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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적용 기준 및 시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 내용을 보신다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적용 시점이 유예 되어 있는만큼, 만약 금투세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직 금투세 관련한 내용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방법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 논의가 완료된다면, 더욱 정확한 계산 방법 또한 공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양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식을 검토하여 자신의 자산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기준
1) 과세 년도
- 금융투자소득세는 연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3년 연말에 정산하고, 2024년에는 2024년의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개념입니다.
- 금투세는 현재 유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이 많이 있는 만큼, 유예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면세 한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간 2,000만 원까지 금융투자소득이 면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 금융투자 소득 전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행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매매차익(자본이득)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및 납부
- 대부분 금융 기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자동납부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별도의 신고는 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식 금투세 적용 예시
1) 주식 투자 예시
- 주식 구입일 : 2023년 3월 1일
- 주식 판매일 : 2024년 4월 1일
- 이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 차익은, 2023년 금투세 적용 대상이며, 2024년 4월 1일에 발생한 매매 차익은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입니다.
2) 주식 투자 수익과 세금 예시
(1) 주식 거래 수익
- 주식 구입 가격 : 1주당 50,000원
- 주식 판매 가격 : 1주당 70,000원
- 구매 주식 수 : 100주라고 가정하였을 때입니다.
(2) 매매 차익 계산
- 구입 총액 : 50,000원 x 100주 = 5,000,000원
- 판매 총액 : 70,000원 x 100주 = 7,000,000원
- 매매 차익 : 7,000,000 - 5,000,000 = 2,000,000원 (이백만 원)
(3) 세금 계산
- 면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차익은 2,000,000원으로, 면세 한도 초가 없음
- 세율 20%
- 지방소득세 : 22% (세금의 20%)
- 과세 대상 : 0원 (매매 차액 2,000,000원 - 면세 한도 20,000,000원 적용)
- 소득세 : 0원 x 20% = 0원
- 지방 소득세 : 0원 x 22% = 0원
- 총 세금 : 0원 + 0원 = 0원
(4) 검토
- 매매 차익이 2,000,000원이 발생하였지만, 면세한도가 20,000,000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면세 한도 2천만 원 이외의 초과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은 0원 이 될 수 있습니다.
3. 코인 금투세 적용 예시
1) 코인 거래 수익
- 코인 구입 가격 : 1 코인당 1,000,000원
- 코인 판매 가격 : 1코인당 1,500,000원
- 구입 코인 수 : 50 코인
2) 매매 차익 계산
- 구입 총액 : 1,000,000원 x 50 코인 = 50,000,000원
- 판매 총액 : 1,500,000원 x 50코인 = 75,000,000원
- 매매 차익 : 7,500,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3) 세금 계산
- 면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차익은 25,000,000원으로,면세 한도 초가 있음
- 세율 20%
- 지방소득세 : 22% (세금의 20%)
- 과세 대상 : 5,000,000원 (매매 차액 25,000,000원 - 면세 한도 20,000,000원 적용)
- 소득세 : 5,000,000원 x 20% = 1,000,000원
- 지방 소득세 : 1,000,000원 x 22% = 220,000원
- 총 세금 : 1,000,000원 + 220,000원 = 1,220,000원
4) 검토
- 매매 차익이 25,00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면세한도가 20,000,000원 이므로 5,000,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1,220,000원 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식과 코인 종합 수익 면세 한도 초과 경우
1) 수익 기본 정보
- 주식 매매 차익 : 15,000,000원
- 코인 매매 차익 : 7,000,000원
- 총수익 : 15,000,000원 + 7,000,000원 = 22,000,000원
2) 면세 한도 초과 금액
- 면세한도 : 20,000,000원
- 초과 금액 : 22,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원
3) 세금 계산
- 면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차익은 2,000,000원으로,면세 한도 초가 있음
- 세율 20%
- 지방소득세 : 22% (세금의 20%)
- 과세 대상 : 2,000,000원 (매매 차액 22,000,000원 - 면세 한도 20,000,000원 적용 )
- 소득세 : 2,000,000원 x 20% = 400,000원
- 지방 소득세 : 400,000원 x 22% = 88,000원
- 총 세금 : 400,000원 + 88,000원 = 488,000원
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금투세 관련한 내용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방법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 논의가 완료된다면, 더욱 정확한 계산 방법 또한 공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양한 사이트 검색을 통해, 검토하여 자신의 자산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